법령 공직선거법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99, 1999. 3. 25.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8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253, 1999. 1. 28.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37조제1항위헌확인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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